18~19세기 유럽의 결혼은 단순히 개인 간의 사랑의 결합이 아닌, 가문과 재산, 법률이 얽힌 중요한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결혼 전에 작성되는 '혼인계약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문서는 당시 사회와 법제도의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혼인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법적 효력, 사회적 배경을 비교해보고, 결혼이 가지는 제도적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혼인계약서
프랑스에서는 결혼 제도에서 혼인계약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1804년 나폴레옹 법전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민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문서가 됐습니다. 이 혼인계약서에는 주로 결혼으로 맺어질 양가의 재산 분할, 혼인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규정, 이혼 또는 사별할 경우 재산 귀속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보통 공증인 앞에서 작성됐으며 법적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또한 귀족 계층만이 아니라 중산층도 작성할 만큼 보편화 됐습니다. 이런 혼인계약서의 긍정적 측면은 여성도 일정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참금은 신부의 가족이 신부에게 제공하는 재산의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계약서에 명시됐기 때문에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인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사항으로 ‘공동재산세’를 선택할지 ‘분리재산제’를 선택할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공동재산제는 결혼 후 획득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며, 분리재산제는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선택은 부부 관계뿐 아니라 후대의 상속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보면 프랑스의 혼인계약서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 법률적 안전 장치 등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사회에서 결혼이 얼마나 법적으로 제도화된 영역이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혼인계약서
18~19세기 영국에서는 프랑스처럼 정형화된 혼인계약서가 일반화되진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법적 장치는 존재했습니다. 영국의 결혼은 교회법과 민법으로 결혼의 제반 사항이 진행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특히 상류층에서 많이 작성한 혼인계약서입니다. 영어로는 'Marriage Settlement'라고 불리는데 프랑스의 혼인계약서와 유사한 기능을 했습니다. 이 혼인계약서는 결혼할 부부의 양가 부모, 법률 대리인이 참여해 작성했는데 보통 변호사나 공증인이 문서화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으로는 재산 배분 및 상속, 여성의 경제적 보장에 관한 규정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 법률상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법적 무능력자’로 간주됐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혼인계약서에 신탁을 설정해서 여성의 재산이 남편의 채무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여성의 부모가 마련한 지참금을 신탁화해서 남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결혼한 여성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혼인계약서는 프랑스에서처럼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문 간에 작성하는 사적 계약의 성격을 띠었고, 주로 결혼 전의 혼인 공표 기간 동안 병행되어 작성되곤 했습니다. 사적 계약이라 해도 법적 효력이 있었으며 일부 계약은 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혼인계약서가 법적으로 필수적인 공적 의무라면 영국의 혼인계약서는 관습과 상류계층의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 제도 차이가 보여주는 사회 구조
프랑스와 영국의 혼인계약서 제도를 비교해보면 18~19세기 두 나라의 법률 체계 및 사회적 정서가 다른 색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법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민법이 정비됐기 때문에 결혼 역시 법적 제도로 철저히 규정됐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혼인계약서가 법적으로 요구됐으며,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돼야 하는 사항들도 법적으로 규정된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에 따라 결혼은 두 가문 간의 계약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사회는 오랜 기간 관습법 중심으로 운영됐고, 결혼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도 성문법보다는 종교법과 관습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이 안에서 가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혼인 계약은 가문 간의 합의와 전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영국 사회가 법률보다는 사회적 전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혼 제도를 발전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모두 혼인계약서의 주요한 기능 중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보호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재산권이 박탈되는 당시 사회에서 이런 계약은 여성의 자산을 방어하고 일정 권리를 보호했다는 데서 의의가 깊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의 혼인계약서는 두 나라에서 모두 결혼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라기보다 가문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날의 결혼과 비교해보면 당시의 혼인은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훨씬 전략적으로 이뤄졌으며 사적이라기보다 공적이고 제도화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18~19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혼인계약서는 단순한 서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문화와 정서 및 법 제도가 얽혀 만들어낸 복합적 산물이자 그 시대의 결혼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혼인계약서를 통해 사랑보다는 체계, 감정보다는 계약이 앞섰던 시절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